컴퓨터 노트북 남자공공SW 사업 제도 개선 논의는 올해 초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약 6개월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6월30일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디플정위는 과기정통부가 개선안을 도출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완화 문제는 배제하고 토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논의가 시작되자 결국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완화가 여전히 논란이었다. 대기업은 1000억원 이상 공공SW 사업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소·중견업계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기업과 중소·중견업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디플정위는 2차 토론에서 개선 방향을 결정하려던 기존 계획을 바꿔 조별 토론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에서 6개월에 걸쳐 의견수렴을 했음에도 별도의 결론을 내기 위해 또다시 기나긴 논의 절차에 들어선 것이다. 게다가 토론에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업계 뿐 아니라 발주처 대표격인 행안부와 디플정위의의 입장마저 갈렸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업계에서는 슬슬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마저 접는 모습이다. 앞서 과기정통부의 개선안도 현실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긴 어려운 수준이라 대기업과 중소·중견업계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SW 대부분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 했지만 업계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SI 대기업 관계자는 "끝장토론이라고 만나지만 계속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더 이상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면서 "매번 사고가 터지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논의만 하다가 결국 변하는 것은 없다. 이번에도 개선안 추진 과정을 보니 달라지는 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견 SI 기업 관계자도 "중소·중견업계가 나름 단체도 만들어서 열심히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처음 논의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이제는 뉴스가 나올 때만 챙겨본다. 결국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어쨌든 공공SW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선 SW진흥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선 제대로된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정쟁적인 이슈가 많아 국정감사에서도 공공SW 문제는 크게 다뤄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