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680만원+α 한시 확대"

(종합)R&D 예산 증액 검토 안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3.09.20.

정부가 현행 '최대 680만원'인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법인의 전기차 재구매 보조금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올해 들어 급격히 위축된 전기차 국내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 확대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전기차 보조금, 연말까지 '한시 인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기차 수요가 떨어지며 판매가 저조하고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발표될 대책의 골자는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법인에 한해 전기차 재구매 보조금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승용차 기준 중·대형에는 최대 680만원, 소형에는 최대 58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4분기에 한해 확대한다. 중·대형 기준 국고보조금은 7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이 동일한 차종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때 일정기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 제한기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9월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무관하고 최근 전기차 수요가 워낙 위축됐기 때문에 한시적인 보강조치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R&D 예산 증액, 검토 않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3.09.20.

추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세수오차에 대해선 "경제가 어렵다면서 정부가 세수 확대 즉 증세를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다"라며 "(그래서) 부족한 세수 상황 속에도 당초 예정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했던 것이고 가용수단을 점검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정부는 R&D를 핵심 분야로 보고 (예산을) 정비하면서도 미래 과제인 국가전략기술, 기초연구 등에 대해선 예산을 집중해 반영한 것"이라면서 "신진연구가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기존보다) 30%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에 대해선 "유가 전망 관련해 (배럴당) 100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기관마다 분석이 다르다"면서 "유가 상승은 경기와 물가에 부담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전력의 경영 상황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국민 부담"이라면서 "유가가 오르면 한전 재무 상황이 악화해 요금을 올리라 하고 (반대로) 조정되면 요금 폭탄이라는 측면에서 국민 걱정을 하는데 정부는 이런 조합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추석 성수품 가격은 안정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성수품은) 지난해와 비교해 6% 정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과 등 과일 가격은 높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서민들께서는 가격 안정이 되더라도 구매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남은 기간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수산물 소비에 대해선 "(오염수 방출 관련) 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안전성 관련) 여러 지점을 검사하고 있는데 걱정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문제가 될 상황이 오면 특별한 조치를 할 테니 정상적으로 소비해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