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상시 협업체계 구축하겠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개선책]

금융위원회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대책의 핵심은 협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시장감시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제재 수단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함께 모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부서(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출범했다.

금융위 등 4개 기관은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국민의 자본시장 참여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범죄는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주요 심리·조사 상황을 수시 공유하겠다"라며 "긴급·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과 즉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신속히 수사로 전환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과 사이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량과 권한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라며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정부 예산으로 지급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초 과징금제도와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당국이 혐의 계좌를 동결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국회에서도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 제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조사 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긴밀하게 대응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부터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지켜지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