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현 정부서 적자 늘어…안보·경제, 보수가 잘 한단 신화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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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시스] 이영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2023.08.08.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문민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정부의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지난해 5월 퇴임 후 이날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에 오는 것은 물론, 공식적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다. 그 첫 행사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인 것이 매우 뜻깊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남북 관계를 언급하며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로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했다.

또한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에서 시작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역대 정부는 긴 공백기간을 뛰어넘으며 이어달리기를 해왔다"며 "이어달리기가 될 때마다 남북관계는 발전하고 평화가 진전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듯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됐다"며 "평양공동선언 역시 훗날 냉전적 이념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할 때 더 진전된 남북합의로 꽃피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文 "남북관계 평화로워야 경제성장…코로나 때 확장재정은 국민 위한 것"

문재인대통령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주는 교훈에 대해 "평화가 경제"라고 했다. 그는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했다.

그 근거로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을 봐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확장재정 정책 탓에 국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며 "적자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동안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다"며 "적자 원인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文 "단 한 건도 군사충돌 없던 정부, 노무현·문재인 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병문안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또 다른 교훈으로 "남북 간에 대화를 하지 못할 시기는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엄중했다"며 "위기의 끝에 반드시 대화의 기회가 올 것이고, 위기가 깊어질수록 대화의 기회가 온다고 믿으며 대화를 준비했다"고 했다.

또한 "지금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결국은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위기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9.19 평양공동선언이 흔들리면서 남북 군사합의도 흔들리고 있다"며 "급기야 정부·여당에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폐기를 검토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행사 참석 전 오후 3시30분 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의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에게 단식을 만류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