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케어러'부터 '은둔청년'까지..정부 청년정책의 틀이 바뀐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3.09.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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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책도 나왔다. 일자리와 취업에 초점을 맞췄던 청년 정책의 한계, 노인과 아동·장애인 위주의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지원 △자산형성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전반적으로 기존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청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정부와 여당은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취업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청년미래센터는 고립·은둔청년이 고립과 은둔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회복 프로그램,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내년부터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들이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심리상담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을 강화하고,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가 '청년 복지'를 전면에 내건 것은 기존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와 취·창업 지원에 집중돼 청년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런 가운데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이 주목받게 되면서 기존 정책의 한계가 더욱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로 결정한 만큼 예산 증액도 이뤄졌다. 정부는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33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관련 예산이 2322억원이었다는 점에서 43% 증액된 예산이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은 내년에 신설되는 분야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 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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