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 통일부 장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3.21/뉴스1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관련해 손광주 전 이사장(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게 사표를 징구 지시한 적도 없고, 직접 전화해 사표 제출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손 전 이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했다.

손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청와대에 적폐청산 TF 결성된건 다 알지 않냐"며 "사안을 정치적인 문제로 봤던 저는 이사장 직을 물러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당시 100%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사퇴 압박에 투쟁을 해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와신상담(臥薪嘗膽)해 후일을 도모할 것인가 생각했다"며 "만약 후일을 도모한다면 당장 직장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했다"고 덧붙엿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외에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전직 장관 3명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이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