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이재명 입원한 날 구속영장...野, 체포안 '부결론' 비등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3.09.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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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정국의 막이 다시 올랐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물론, 정국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당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시 '가결'에 무게가 실렸으나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뒤 민주당 내 기류가 '부결' 쪽으로 바뀌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정치 수사에 맞서 당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일단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쓰러져도 단식 계속…동정론에 힘 받는 '부결론'
18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검찰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데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의원들의 뜻이 모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친명계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저희는 8월에 비회기 기간에 연장을 청구하라고 분명히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 그 시간을 거부한 검찰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고 했고,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제 입장이야 (부결로) 확실하다. 국회의원들도 다 생각이 같지 않겠나"(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라고 말했다.

친명계는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자 부결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에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맞서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이날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같은 흐름은 표결 때까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내 분위기에 대해 "아직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부결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표가 가결 요구할 가능성도 적어"…몸사리는 비명계
비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등의 주장을 드러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최근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옹호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는 이야기는 드러내놓고 세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단합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비명계 내에서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것을 이유로 그가 직접 가결해달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을 해달라고 말할 의지가 있었다면 단식 전에 했을 것"이라며 "그것이 단식의 명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발생한 무더기 이탈표로 민주당이 내홍을 겪은 바 있다는 점도 비명계에 부담이다. 당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이 표 색출 작업에 나서면서 당내 계파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 야권 인사는 "단식이 진행 중인 지금 상황에 가결을 주장한다면 개딸들의 공격이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벌써부터 표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부결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을 줄 세우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에는 각 지지자가 의원들과의 개인 문자 등을 통해 부결 의사를 파악한 증거를 담은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검찰은 이날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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