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크립토 맘'과 만난 코빗리서치… "규제 개입 최소화해야"

/사진제공=코빗리서치센터.

국내 원화거래소 코빗의 리서치센터가 18일 헤스터 퍼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과 면담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헤스터 퍼스 위원은 최근 SEC의 강력한 가상자산 규제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석문 코빗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가상자산 제도권화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달 뉴욕을 방문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달 18일 이뤄진 헤스터 퍼스 위원과 면담 내용을 요약 및 정리했다.

헤스터 퍼스는 SEC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5명의 위원 중 한 명이다. SEC은 5명 위원단 투표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다. SEC 위원은 미국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치적 공정성을 위해 3명 이상 위원이 같은 정당에 속할 수 있다. 퍼스 위원은 2018년 1월 트럼프 정부에서 SEC 위원으로 임명됐다. 가상자산 산업에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업계에서는 '크립토 맘'으로 불린다.

퍼스 위원은 최근 SEC의 움직임이 가상자산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증권성 논쟁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투자자 보호는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을 빠르게 시정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의 조속한 가상자산기본법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 정부 역시 자국 가상자산 업계에 최적화된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퍼스 위원은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과 관련해 가상자산을 다루는 대부분 사업이 SEC 관할에 있다는 SEC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리플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약식 판결 내용이 투자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규제는 1934년 SEC 설립 당시 공시 기반 원칙을 따르되 임의 판단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을 차단하는 조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퍼스 위원은 2020년 2월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판단에 대한 내용을 담은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을 제안한 바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특정 조건에서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석문 센터장은 "미국 규제당국 고위 관료 중 한 명인 퍼스 위원의 혁신 중시 성향과 적극적 소통 능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열린 소통의 장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