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서 카지노에 빠지더니 때려…결혼식 비용 돌려받고 싶어요"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신혼여행에서 카지노에 빠진 남편, 말렸더니 폭언에 폭행까지 하네요."

신혼여행지에서 카지노에 중독된 남편 때문에 결혼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의뢰한 20대 후반 여성 A씨는 8년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남편의 도박 중독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A씨 부부가 다녀온 신혼여행지는 유명 카지노가 있는 곳이었다. 결혼식 피로로 A씨는 일찍 잠들었고, 남편은 카지노에 갔다. 한두 번 하고 말 것이라 여겼던 A씨의 생각은 오산이었다. 남편은 밤새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고 돌아왔다. 도박에 눈이 돌아간 모습의 남편은 낯설기만 했다.

A씨는 "화를 내며 강력하게 그만하라고 하자 남편이 갑자기 욕을 했고, 제가 문을 막아서자 (남편은) 저를 밀어버렸다"며 "폭언에 폭행까지 당한 터라 경황이 없어 저는 주저앉아 있었다. 남편은 갑자기 맥가이버 칼을 꺼내 테이블에 꽂더니 자기에게 '명령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던 A씨는 "결혼식 비용과 예단과 예물비를 전부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판례는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나 의미 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해서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 이 경우 결혼 과정에 들어간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각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반환 청구 대상은 △예식장 대관료 등 결혼식 비용 △가구나 전자제품 등 혼수품 △신혼집 마련 비용 △예단 및 예물 △신혼여행비 등이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단기간(2개월)에 파탄의 이른 경우로, 혼인 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