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계왜곡' 감사원 결과 '초읽기'…김현미 전 장관 등 수사의뢰 가닥

감사원 이르면 이달 중 집값 통계 왜곡 의혹 감사보고서 발표…핵심관계자 통계법 위반 적용 유력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보고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통계 왜곡 정황을 확인, 정부 고위급 핵심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추석 연휴 이전인 이달 중 조사 결과와 이후 방침을 내놓을 전망이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전 정부의 집값 통계 개입 및 왜곡 의혹을 감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직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초에 최종보고서를 다시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등을 상대로 첫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실지감사를 연장하며 고강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6월에는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재감사'까지 벌였다. 감사원이 조사한 의혹의 핵심은 매주 공표되는 '주간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국토부에서 공표 전에 입수하고, 이를 청와대 지시를 받아 정부 기조에 맞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년여간의 감사를 통해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주간 통계 잠정치가 공표되기 전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입수해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계치 작성 과정에서 일부 이상거래(아웃라이어)로 불리는 사례 등을 제외할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권한을 넘어 개입했다는 진술 등도 확보한 상황이다.

청와대 가장 '윗선' 개입 정황 확보…김현미 장관 직접 발의했던 '통계법' 위반 혐의 받을 듯

감사보고서에 청와대의 '정치적인 개입'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다룰지도 관건이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국토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가장 윗선에서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보고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장하성, 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통계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통계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인 조사 내용이 아니라 정기적인 통계는 사전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김현미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개정·발의한 부분으로,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감사원 조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미 전 장관과 국토부 공무원들, 청와대 관계자들의 행위가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절차 성격이 크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계 작성 과정에서 (체계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통계 왜곡 의혹 감사 발표 일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결과 발표에 따라 내년 총선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