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 바람 피운 남편 vs 맞바람 아내…누가 더 잘못?[이혼챗봇]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 배우자의 불륜에 불륜으로 맞대응...유책 배우자는 누구일까

회사원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차에 접어들었다.

4년간 남편의 외도가 문제였다.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적발한 것이 4차례다.

A씨의 남편 B씨는 최근 사내 불륜 문제가 불거지며 직장까지 옮겼는데도 여성 편결이 도무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B씨의 잦은 외도에 지친 A씨는 본인의 편이 되어준 절친한 직장 동료 C씨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B씨가 4번째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복수심을 느껴 C씨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B씨를 향한 A씨의 복수심에서 시작됐지만 C씨는 A씨에게 유일한 안식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눈치 챈 남편 B씨가 A씨의 뒤를 밟아 두 사람의 관계가 발각됐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책 배우자기도 한 B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질까.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법원이 배우자 쌍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건에서 부부관계는 파탄이 났다고 보고 이혼은 인정하지만 양 측 모두 유책 배우자인 상황에서 위자료를 주고 받을 것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 부분을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배우자의 맞바람 상대에게 상간 소송 제기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B씨는 아내 A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면 불륜 상대인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기를 원한다.

유책 배우자이기도 한 B씨가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A씨와 B씨 간 쌍방 유책 문제와는 별개로, C씨는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외도를 했다"며 "A씨의 남편 B씨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