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업지에는 최고 35층, 145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본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의 모습. 2023.3.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달 11일부터 10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전국판 신통기획으로 불리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도입한다. 정비구역 입안요청제는 서울 외 지역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지역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주민들이 정비구역을 직접 입안할 때는 구역 경계 수립부터 정비계획안까지 전부 마련해야 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 3분의 1 이하의 동의만 얻어 신청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