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인터뷰 /사진=이기범지난 1일 인천지검에서 만난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4기)가 인터뷰에서 꺼낸 첫마디다. 김 부장검사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검찰·경찰·세관·특별사법경찰·해양경찰과 함께 마약 밀수·유통의 최전선에서 범죄에 대응한다.
김 부장검사는 "마약사범은 결국 다 검거돼 우리 사법 체계 안에서 처벌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지검 강력부는 인천공항본부 세관과의 합동수사로 2년 7개월간 케타민 17.2kg(34만명분)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4개 조직 조직원 전원을 지난달 말 재판에 넘겼다. 27명 중 자수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됐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 국내 마약 범죄는 남미나 미국, 유럽처럼 심각해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라며 "앞으로 이 케타민 밀수 조직과 같은 형태의 집단이 늘어나고 발전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몇 명을 붙잡아 넣어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됐는데 처치해도 다시 생기는 온라인 게임상 마물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실제 범행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아야 그 특성에 맞게 성공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강력범죄수사부). 왼쪽부터 최진우 검사, 최세윤 검사, 김연실 부장검사, 김한준 검사, 나상현 검사. /사진=이기범인천지검 강력부는 '24시간 업무(지휘) 체계'를 갖췄다. 마약 밀수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부장검사는 "항상 수술을 염두에 둬야 하는 권역 응급치료센터와 같다"며 "언제 세관을 지휘하고 경찰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이 눈 깜짝할 새 자취를 감추니 즉각 대응이 필요하고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업무가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안 힘들었다"며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마약 단순 투약·소지 범행 수사 개시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재까지 검찰은 단순 투약·소지 범행 수사 개시를 하지 못한다. 김 부장검사는 "외국인들의 마약 파티를 발견하고 체포한 사건에서 이들이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폭격기 아니냐"라며 "인천지검은 한산도 앞바다 최선봉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약 사범 수사 개시를 못한다니) 이게 무슨 웃지 못할 상황이냐"고 되물었다.
김 부장검사는 마약 수사 예산이 증원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인터뷰에 동석한 최 검사는 "현장 수사가 많기 때문에 수사비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수사 장비가 많이 필요하고 한 번 고장 나면 고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