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3.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orgthumb.mt.co.kr/06/2023/09/2023090515015676890_1.jpg)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R&D 예산이) 10조(원)가 늘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11년에 걸쳐 10조(원)가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청년 연구자들은 실력이 있어도 기회조자 찹지 못했다"며 "R&D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R&D 카르텔를 혁파하라는 말씀도 이런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냐"이라고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나의 기득권, 카르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과학계에서도 강했다"며 "그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 정말 어려운 일이고 R&D 예산 삭감은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에서 좋은일이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간 만큼 전혀 효율이 나오지 않은 문제가 있엇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고통스러운 재조정 작업을 거쳤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특히 젊은 학자들, 젊은 R&D 전문가들의 기회가 굉장히 봉쇄돼 있었다"며 "금액은 조금 줄었지만 임무지향적인 R&D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서 젊고 유능한 과학자들 과 R&D 전문가들이 충분히 들어오고 우리의 전체적인 R&D 능력은 국가적으로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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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31조1000억원 대비 16.6%(5조2000억원) 삭감되면서 최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연구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