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지는 오염수 갈등…日 "中 수입금지, WTO 제소 검토 중"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2023.08.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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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국 베이징의 한 일식당 앞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제품 판매 중단된다"는 공지가 보인다. /AFPBBNews=뉴스127일 중국 베이징의 한 일식당 앞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제품 판매 중단된다"는 공지가 보인다. /AFPBBNews=뉴스1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일본은 처리수라 부름) 해양 방류를 두고 일본과 중국 간 외교적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국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9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와 관련 WTO 제소 등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경제안보상도 이날 내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외교 통로를 통한 (중국에 대한) 항의 등이 효과가 없다면 어떤 형태로의 대항조치도 검토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치인과 정부 관리들은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중국 측에 수입 금지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 24일 제1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반발했다. 중국은 앞서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만 금지했었는데,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후 수입 금지 대상 지역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중국 측의 조치는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며 중국 측의 수입 금지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자민당 간사장도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가 사실에 반하는 정보의 발신 등 중국의 근거 없는 대응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찾은 베이징 시내 일본국제학교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인적은 없었다. 학교를 지키고 있던 한 공안은 "휴교한 것은 아니고 평소보다 좀 늦게 학생들이 등교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우경희 기자29일 찾은 베이징 시내 일본국제학교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인적은 없었다. 학교를 지키고 있던 한 공안은 "휴교한 것은 아니고 평소보다 좀 늦게 학생들이 등교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우경희 기자
일본 관리들은 또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 내 일본 대사관과 일본인 학교, 일본 내 음식점 등을 향한 중국인들의 위협 행위와 항의 전화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며 관련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경찰청 등에 따르면 28일 정오 기준 중국으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수 방류 항의 전화 건수는 총 22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후쿠시마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에서 걸려 온 것으로 추정되는 항의 전화가 일본 각지에 쇄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된다"며 중국을 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하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은 중국 내 일본인 학교를 겨냥한 중국인들의 투석 사건에 대해 "아직 (일본인 학교 내) 학생이나 교직원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우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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