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총지출 대비 '5% 투자' 기조가 무너졌다. / 그래픽=조수아 디자인기자29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전체 R&D 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1조1000억원 대비 16.6%(5조2000억원) 삭감됐다. 내년도 예산 중 직접적인 과학기술 연구에 쓰이는 '국가 주요 R&D 예산'도 21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3.9%(3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나머지 4조4000억원은 사회 정책 입안 등에 활용되는 재원이다.
최근 10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추이.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익명을 요구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이 아닌 세계 최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배분' 시스템 구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수십년간 이어져 오던 총지출 대비 5% R&D 투자 기조가 무너진다면 시스템 개혁이 아니라 국가의 철학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과기정통부도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R&D 사업 예산은 늘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예산은 5조원으로 올해(4.7조원)보다 6.3% 증가했다. 이중 △첨단바이오(16.1%↑) △AI(4.5%↑) △사이버보안(14.5%↑) △양자기술(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 투자가 증가했다.
하지만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KAIST(한국과학기술원)·POSTECH(포항공과대)를 포함한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 등 현장에선 '국가 R&D 예산 삭감'을 재고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R&D 예산 삭감은 연구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몰입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