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총선용 '퍼주기 예산' 거부…23조 지출 구조조정 단행

[the300]'2024 예산안' 국무회의 주재, 내년 총지출 656조9000억원…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9.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총지출을 656조9000억 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 재량 지출(약 120조 원)의 약 20%를 삭감한 구조조정의 결과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 탓에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용 매표 예산'을 배격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건전재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尹대통령, 선거용 예산 거부…"재정 만능주의 단호히 배격"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선거용 예산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9.

아낀 예산→약자복지·국가 본질 기능 강화·성장동력 확보에 투입

지출 구조조정으로 아낀 예산은 약자복지, 국방과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분야에 집중한다.


우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한다. 윤 대통령은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으로 내년에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일자리도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한다.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둘째부터 전액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한다.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100개, 아름다운거리 60개를 조성하고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청년 주거, 편의시설도 대폭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9.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 치안 강화

국가 본질 기능 강화에서는 최근 국민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킨 '묻지마 범죄' 대응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가 홍수 대응체계도 6조3000억 원을 투입해 전명 개편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는 소홀히 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 장병 후생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 원, 5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각각 2배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 확보에 매진하겠다"며 "이미 약속드린 대로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 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향한 국제사회 기여도 늘린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게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올해보다 2조 원 확대한 6조5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늘어난 ODA 예산은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등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분야에 중점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도 5배 이상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9.

미래산업 2.5조 전략 프로젝트 추진…국회에 우주항공청법 등 법안 처리도 당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R&D(연구개발) 협력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하고 청년 창업가들의 자유로운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산과 양육 지원도 늘린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며 "아이를 원하는 부부 8만2000쌍에게도 임신 가능성을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임대주택을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핵심 법안의 처리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지위법,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