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무소불위 공영방송, 구조개혁 하겠다"

오늘 취임식…"포털의 뉴스 독과점 횡포 막을 것"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쓰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2023.08.28./사진제공=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이었다면,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방송과 언론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간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왔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추어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공영방송에 대해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OTT 등장으로 매체 간 경계 완화 등 미디어 빅블러 현상이 일상화된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방송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가 적절한 규제와 함께 폭넓은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과거에 누리지 못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을 마련하고, 어떤 종류의 디지털 폭력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직원에게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경세유표' 서문에 쓴 '일모일발무비병이 급금불개필망국(一毛一髮無非病耳 及今不改必亡國,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란 문구를 인용,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직원들이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