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단독 개의에 항의하며 과방위 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맞받았다. 2023.7.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는 이달 내에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결산 일정을 놓고도 의견이 갈릴 정도로 상호 불신이 깊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30일 개의 예정이란 입장이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적 없다"고 했다.
야당은 간사인 조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겠단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정부안과 상충되는 법안을 발의했단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법안 처리가 급하면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와 한 몸이라 안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항우연이 위치한 대전 유성구갑을 지역구로 뒀다.
정부와 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만든단 구상이다. 이 안에 따르면 우주개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은 과기부 장관으로 그대로 두며 새로 만들어지는 우주항공청의 청장은 일반 위원으로 추가한다. 정부는 법안 처리에 진전이 없자 지난달 27일 '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우선 공개했다.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 관련 정책수립과 R&D(연구개발), 국제협력 등 기능을 이관받아300명 이내로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킨단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의 당론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조승래 대표발의)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일개 부처 우주항공청 대신 범부처 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기부는 장관급 기구 설치에 반대한다. 지난 6월21일 단 한 차례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태석 당시 과기부 1차관은 "현재 우주 분야를 과기부 2개 과에서 하고 있고 항공 분야는 산업부의 과 단위가 아니고 1명의 사무관이 하고 있다"며 "업무량과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청급으로 출발하는 게 좋겠단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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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대립엔 첨예한 쟁점과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항공우주청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의 역점사업이란 점에서 정부는 연내 개청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선 반발이 나온다. 정부는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출연연을 청 산하로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일부 연구조직만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해 임무를 수행하게 하겠단 것인데, 우주항공청이 단순 집행조직에 그칠 수 있고 R&D 효율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과기부는 NASA와 NASA 임무센터 간 관계를 벤치마킹했단 입장이다. 항우연은 조승래 의원안에 힘을 싣는다. 자신들과 천문연구원이 신설 우주전담부처 소속으로 이관돼야 한단 것인데, 항우연 조직의 위상에 대한 불안감과 무관치 않단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