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한다. 전체 등재 약제 약 2만3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지난해 청구 금액이 전년 청구 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돼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200만 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이었다.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사용량-약가 연동의 완화를 언급하는 등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
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보건복지부·제약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올 4월에 끌어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했다. 보정 방안은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했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약품비 지출 효율화와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라며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과 협상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과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사진= 건보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