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허리띠 바짝매 낮은 증가율"…핵심은 '약자 복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민동훈 기자, 안재용 기자, 김지영 기자 2023.08.2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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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2023.08.2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2023.08.23.


23일 국회에서 당정이 논의한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건전재정'과 '약자 보호'다. 건전 재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내세운 제1의 원칙이다.



묘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출을 줄이는 정공법뿐이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하는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3조4000억원 줄이겠다고 발표한 게 대표 사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낮은 수준의 지출 증가율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마른 수건 짜내는 긴축인데 당정은 '재정 정상화'라고 표현한다. 헛된 씀씀이는 없애고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게 정상적 재정 역할이란 의미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의 4대 핵심 분야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을 꼽았다. 특히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생계급여와 그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을 위해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중증·최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있는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아이 돌봄 관련 재정 지원 예산 △대학생 지원 예산 △군인 지원 예산 △사각지대 계층 지원 예산 등 약자 복지 관련 사업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부모 급여를 올린다.

대학에서 화제됐던 '1000원 아침밥' 지원도 확대된다. 1000원 아침밥'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으로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초급 간부 임금 상향, 단기 복무 장려금 인상, 얼음 정수기 1만5000대 보급, 전장병에 스웨터 보급, 국가유공자 재활 예산 신설 등 군관련 사업이다. 추 부총리는 "군 초급 간부 및 장병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외국인·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원전·방산 등 수출 유망 산업 육성 등 경제 관련 예산 지원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지역별 핵심 예산도 별도로 담긴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을 반영하기로 한 사업으로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광주)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전라북도) △AI(인공지능)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전라남도) △인천발 KTX 신설(인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개통(경기)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서울) △가덕도 신공항건설(부산)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울산)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경상남도)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대구)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경상북도)을 꼽았다. 지역별 핵심 사업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프리미엄'을 보여줄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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