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조원 수소 시장 잡으려면 '수소차 충전 요금' 면세를"

/그래픽=무협

향후 30년 내에 1300조원 규모로 커질 수소 시장 선점을 위해 모빌리티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수소 충전 요금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제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주요국 수소 활용 정책 비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딜로이트의 분석을 인용해 2050년 세계 수소 활용 시장 규모가 약 1조 달러(134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중 수소차·선박 등 수송 수단 시장 부문이 약 7000억 달러 규모로, 가장 비중이 클 전망이다.

세계 수소연료전지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억5000만 달러에서 2030년 431억9000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59.4%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황준석 무협 연구원은 수소차 시장과 관련해 "상용차 부문 수요가 가장 클 것"이라고 밝혔다.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긴 수소차 특성 상 버스·대형트럭 등을 중심으로 보급이 증가할 것이라 본 것이다.

한국의 경우 수소차 보급률이 정책 목표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지난해 수소차 보급 목표는 6만7000대였지만, 실 보급 대수는 2만9600대에 그쳤다.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 중 2만9300대가 승용차였고 300대가 버스여서, 글로벌 추세와 달리 승용차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경우 우리와 반대로 수소차에서 상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98.5%에 달했다.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상용차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충전 인프라의 미흡 △충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 등이 수소차 보급률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상용차 보급의 부진으로도 이어진 측면이 있다. 상용차의 경우 들어가는 수소 연료가 많고 주행거리가 길기에 충전 인프라가 곳곳에 깔려있어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협은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는 방법으로 '수소 충전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제'를 꼽았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차 구매 시에만 면제해주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수소 충전소 요금에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원은 "충전 요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는 모든 수소차를 위한 정책이지만, 특히 많은 연료를 소비하는 버스·대형트럭 등 상용차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차 관련 전후방 사업자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협은 R&D(연구개발) 강화도 숙제로 거론했다. 최근 수소를 활용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이 당초 계획한 6조5662억원에서 86% 삭감된 9352억원에 그친 점 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주요 R&D 예산 중 산업부문 수소 활용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힘을 줬다.

황 연구원은 "수소환원제철 관련 기술인 '분광수소 유동환원 공정의 실증사업'과 '수소환원-신 전기로 연속 신공정 기술개발'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실증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 부분의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R&D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포함해 시멘트 등 추가 다른 업종의 수소에너지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