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R&D 카르텔 확인…부처·기관 칸막이에 600여개 브로커까지"

[the300]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브리핑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과학기술특위 제2차 브리핑에서 '제도 뒤에 숨은 R&D카르텔'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21일 R&D(연구개발) 예산이 부처별·기관별 칸막이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쓰여왔다며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600여개에 달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정부 부처, 전문기관들과 함께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도 뒤에 숨은 R&D 카르텔'이란 이름의 제2차 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전날 긴급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특위에 따르면 정부 R&D 과제 수는 2012년 4만9948개에서 2021년 7만4745개로 49.6% 늘었다. 같은 기간 예산은 15조9064억원에서 26조5791억원으로 67% 늘었다. 반면 R&D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2012년 11곳에서 올해 49곳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인 정우성 특위 위원장은 "연구관리 기관 인력 중 핵심인 기획 분야 인력은 20%에 불과하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라는 예산이 R&D보다 관리 기능 등 엉뚱한 곳에만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뿐만 아니라 기관들, 전문기관들끼리도 칸막이가 많았다"며 "질병 R&D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각각 추진하지만 과제, 정보, 전문가 풀 등을 전혀 공유하지 않아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했다"며 "현재 컬설팅 업체가 600개나 있다. '기획 관리업'이라 등록된 10인 이하 기업이 77%에 이른다. 관리되지 않는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 지대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찌보면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게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 같은 곳이 아닐까"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신고가 40건 정도 있었는데 처벌은 전혀 없었다. 부처와 기관, 브로커들이 공생하는 카르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특히 지난 정부 때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반도체 R&D 분야에서 증액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흔히 R&D 예산은 200명 정도의 전문가 심의 절차를 거쳐 확립됐다"며 "근데 지난 몇 년간 대폭 증액된 것을 보면 소부장, 반도체 R&D 경우에도 부실한 기획, 카르텔 등이 존재하는 부실 증액 예산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사례만 봐도 소부장 예산이 전문가 심의에서 0.8%였고 그 해 8월에 전문가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안이 들어와 정부안이 1조7000억원, 중소기업 R&D도 1조78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를 받은 사업이 총 31개인데, 그 중 55%가 신재생에너지 R&D"라며 "반도체 인력양성의 경우 교육부 54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4억, 산자부 150억원 등이 중복 지원을 했지만 사업간 차별화가 부족하고 중복 수혜 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기관별 칸막이를 없애고 카르텔을 혁파할 시스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식 부위원장은 "칸막이 카르텔 혁파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관과 부처 벽을 없앨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부처별 칸막이가 있는 이상 좋은 연구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워 이런 부분을 혁파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