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MBC 관리·감독 소홀… 업추비 부정, 홈페이지 부실"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 해임 근거 공개…"방문진, 검사·감독 방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가운데 방문진 검사·감독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등 다수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방문진이 검사·감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초부터 1개월가량 진행한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방통위는 방문진의 MBC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안형준 MBC 사장 후보자가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됐는데도 방문진은 검증하지 않은 채 본인 해명만 듣고 MBC 사장으로 내정했고, MBC 특별감사 결과로 주식 명의신탁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MBC 사장 추천 절차·심의의 부정적 처리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안 사장을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2016년 CJ ENM PD 곽모씨가 협업사 주식을 공짜로 받은 의혹으로 사내감사를 받을 때 안 사장이 CJ ENM의 사실확인 요구에 해당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답해 CJ ENM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방통위는 또 권 이사장에 대해 "MBC 사장에 대한 MBC 자체 특별감사에 방문진 (김기중) 이사를 이사회 논의 없이 관찰자(옵저버) 명목으로 참여시켜 MBC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또 MBC플러스가 2018년 스매시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진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MBC가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서 방문진에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지침을 위반했음에도 방문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가 △주말·공휴일·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총 18건)하고 △업무수행과 관련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42건)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용 사례(인당 3만원 초과 188건)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8년 내부감사에서 공모사업 관리·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매뉴얼 작성 등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방문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마약 판매글이 게시돼 3개월간 노출되는 등 홈페이지 운영이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방통위의 검사·감독 과정에서는 방문진이 △요청한 자료의 일부만을 제출하거나 △이사회 비공개 속기록 및 MBC 경영 관련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고 △현장조사에서도 추가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자료 확인 등을 거부하는 등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검사·감독 결과 보고서를 방문진에 통보해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법령 준수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