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이재명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그샷(mug shot)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구금 상태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이다. 19세기 미국의 탐정이었던 앨런 핑커턴이 현상수배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도입했다. 이름표·수인번호를 든 피의자의 정면과 측면 얼굴을 찍은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등재된다.
그래서 유명인들의 머그샷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일이 잦다. 1977년 뉴멕시코주에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및 신호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활짝 웃는 머그샷은 유명하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영화배우 로버트 다우니, 키아누 리브스, 팝 스타 저스틴 비버 등의 스타들이 '인상적인' 머그샷을 남겨 화제가 됐다.
분당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범인 최원종의 신상이 지난 7일 공개됐지만 머그샷 촬영 거부로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만 배포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살인자에게 촬영 선택권을 주냐", "범죄자가 살기좋은 나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크게 없었다. 당시에는 주요 범죄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 심지어는 집 주소까지 보도했기 때문이다. 1986년 발생한 서진 룸살롱 사건이나 1994년 지존파 사건 등 과거 강력 범죄 피의자 신상이 모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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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처럼 심의를 통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 공개 제도는 2010년 4월 도입됐다. 이 때 이후 여러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왔으나 피의자 검거 후 찍는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사귀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준석이 유일하다.
흉악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신상공개에 대한 기준을 달리봐야할 때가 됐다. 신상 공개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안 처리에 뒷짐졌던 국회도 본격적인 법안 추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범죄자 인권이 국민이 범죄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 보다 우선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