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에 징역 4년 구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3.08.18 15:08
글자크기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회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3.2.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회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3.2.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사 임원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의 심리로 열린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범위가 크고 피고인이 수사 중에 해외로 도주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민씨는 최후진술에서 "실무 담당자로서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해왔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주가 조작을 공모해 함께 실행했다는 부분에 억울한 게 많다"고 말했다.

민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며 "블랙펄인베스트에서 매달 300만∼400만원을 받은 직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민씨는 2021년 검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여권무효 등 조치로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체포, 구속된 뒤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민씨는 검찰이 지난해 8월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 파일에는 주가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인 2011년 1월 김건희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수량과 인출내역, 잔고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는 지난달 권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파일과 관련,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