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보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등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는 예가 없다. 보좌진을 배석한 예도 없다"며 "여기서 나온 정보가 공개됐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조해진 의원 역시 "보좌관의 기밀누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시간이 지났지만 원내에 의석 가진 원내정당이 국가파괴행위로 인해 위헌정당 대상이 된 현실"이라며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기밀 공유나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헌재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 결정을 할 때는 단순하게 법률 해석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기관에 대해 감시·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보좌진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국정원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강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보좌진 조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보좌진 배석 문제, 회의 공개 문제든 국정원의 답변 태도, 보고 자세에 먼저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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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은 지난번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인사파동이라든지 도·감청 의혹 등 여러 현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현안질의조차 안 되고 있었다"며 "지난번 정보위 현안질의가 파행으로 끝났던 원인은 국정원장의 답변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내용에 대해 일체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보위 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인 여야는 한 차례 정회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자신의 답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 원장은 "지난번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해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