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https://thumb.mt.co.kr/06/2023/08/2023081708044446022_1.jpg/dims/optimize/)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실제로 생활지도고시 제15조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목적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엔 예외로 사용할 수 있다.
교원과의 상담을 해야할 경우 사전협의 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교원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이를 중단할 수 있다.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이 2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은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여기에 학칙에 따라 학생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내 지정 위치로 분리(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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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상담과 조언, 훈육 등에도 학생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수 있다. 이 때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을 요구하거나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청소 등 훼손된 시설과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원이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 보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이같은 생활지도 방안에 학생이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원은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다. 만약 보호자가 교원이 권고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번 고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안도 명시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생활지도를 구체화하면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 권리를 존중토록 했다"며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