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50년만기 대출한 은행들..김주현·이복현 "이달 중 실태점검"

(종합)50년만기 대출-인터넷은행 주담대 DSR 우회 실태조사 후 제도개선안 내놓기로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 관련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달 안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인터넷은행 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대출 적정성을 살펴보고 대출연령 제한 등 개선안을 신속히 내놓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0년 만기 주담대에 나이제한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라든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넉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자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을 우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담대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달라"고 은행장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금감원·국가수사본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2023.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복현 원장도 같은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점에서 금감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식 이후 가계대출과 관련해 별도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8월 중 가계대출 관리 내지는 실태와 관련해 현장점검을 내보낼 계획"이라며 "최근 DSR이 과거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주담대 산정과정에서 (DSR을)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실태점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예로 들면서 "금리가 변동하는 상황에서 50년 후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50년 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을 과도하게 넘어가게 했는지(보겠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DSR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질 소득을 넘어서 대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빠진게 있지 않나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의 현장점검"이라며 "실질적으로 DSR이 작동됐는지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퇴 직전인 60세 대출의 예상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수준의 소득만을 봤는지가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이다. 대형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만 이런 위험을 가정해 만기가 40년을 넘는 경우 대출자의 연령은 만 34세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또 올 상반기에만 5조원 넘게 증가한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도 들여다 본다.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의 태생은 씬파일러(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고객)에게 빅데이터를 분석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인데 지금은 무분별하게 (주담대로) 집중, 쏠림 현상이 나타나 인터넷은행 제도에 합치되는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대출 원칙을 악용하고 있는지, 과도하게 (대출이) 느는 부분이 없는지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속전속결'로 이달 안에 은행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가계대출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대출규제인 DSR이나 LTV(담보인정비율)를 준수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위험(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여신심사가 적정한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의 연령제한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