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서 한미일 '3자 방어 핫라인' 구축"-로이터

미사일 방어 협력 심화 "韓정권 변해도 되돌리기 어렵게"…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한 문구도 공동성명에 포함

[히로시마=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5.21.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술 및 국방에 대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 서로의 방위를 약속하는 공식적인 안보 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낮으나 미사일 방어 협력을 심화하고 위기 시 소통할 수 있는 3자 핫라인이 구축될 전망이다.

익명의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16일 로이터통신에 이번주 금요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의 새로운 방어 조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손상된 외교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메릴랜드주 캐톡틴 산맥의 대통령 휴양지로 초대,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미 고위관리들은 한미일이 이번 회담을 통해 지역적 책임에 대한 상호 이해에 동의하고 위기시 소통 할 수있는 3자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3국 정상 간 연례 모임의 첫 번째 모임으로, 3국의 유대와 협력이 공식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한·일과 각각 별도로 공식적인 집단 방위 협정을 맺고 있지만, 중국의 국력 증강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대만 침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한일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하길 원해왔다. 미국 관리 중 한 명은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안보 영역에서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몇 가지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하면 "우리의 집단 안보에 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리는 "한미일 각자가 완전한 3자 안보체제를 기대하는 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너무 먼 다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는 각국이 지역 안보 관련한 책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또한 우리는 상호 조율 능력 및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 분야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매우 실질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대만의 현상 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문구가 포함된 공동성명도 발표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예상했다. 익명의 당국자는 한미일 공동 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한 문구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과 다른 조항에 대한 정확한 문구는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올해 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회담을 앞두고 긴장 완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수사가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피하면서도 미국의 이전 입장을 고수하는 선에서 세부 문구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워싱턴 소재 전략 및 국제 연구센터 (CSIS)에서 근무하는 전 바이든 백악관 관리 크리스토퍼 존스톤은 미국 행정부가 한일 협력을 활용해 일부 진전을 "제도화하고" 양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나토 5조 문구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며 3국의 안보가 연계돼 있음을 인정하는 정상회담 성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것이 연합 군사훈련과 미사일 방어 협력의 심화를 포함한 새로운 방어 이니셔티브로 보완될 것이란 예상이다.

존스톤은 그러면서도 진전 정도가 여전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아직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개선이 지속될 수 있을지, 미래의 (한국) 대통령이 다시 판을 뒤집지는 않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