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당 대표 뽑을 때 대의원 빼자…현역 공천 페널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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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역의원에 대한 공천 시 하위 평가 20%에 대한 페널티(감점)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로써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등 선출에는 각각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을 적용해왔다. 이 중 대의원과 일반당원의 투표 몫을 아예 삭제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혁신위는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페널티 강화안도 내놨다.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또한 전현직 다선 의원들을 향해 불출마 결단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혁신위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하는 안과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한 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 등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혁신위원회는 이날을 끝으로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당초 활동기간은 9월초 즈음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김은경 위원장은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 드린다"며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