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6시전 퇴근, 업추비 사용도 문제…방송심의는 지연"](https://thumb.mt.co.kr/06/2023/08/2023081009092646320_1.jpg/dims/optimize/)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달 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0일 발표했다.
우선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고, 270일(65.2%)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부위원장은 근무일 411일 중 297일(72.3%)을 오전 9시 이후 출근, 267일(65%)을 오후 6시 이전 퇴근했다. 상임위원은 근무일 총 396일 중 288일(72.7%)을 오후 6시 이전 퇴근했다.
업무추진비 불투명…방역수칙·인원제한 숨기려 '선수금' 조성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사진제공=뉴스1](https://thumb.mt.co.kr/06/2023/08/2023081009092646320_2.jpg/dims/optimize/)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전 부속실장은 코로나19로 인원 제한 시 수행원에 대한 식사비를 함께 결제할 수 없어서 '선수금'을 운영했다 설명했다"며 "지난달 21일 방통위 감사팀으로부터 업무추진비 관련 영수증을 전달받을 때까지 선수금 존재와 내역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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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원장 이하 사무총장 등이 업무추진비 기준단가를 초과한 것을 숨기려고 인원수를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지출결의를 한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위원장은 13건, 부위원장은 9건, 상임위원은 24건, 사무총장은 2건 등이었다.
아울러 부위원장이 공식행사가 아닌 점심때 직원 등과 주류를 과다하게 구매한 사례도 나타났다. 작년 1월과 5월에 직원 3명과 함께 각각 소주 5병과 막걸리 1명, 소주 7병과 맥주 2병을 결제했다. 아울러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이 직원들과 오후 1시 이후까지 식사해 직원이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방통위 "엄중 경고…'선수금' 논란 부속실장 문책요구"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방심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사무총 등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또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심위의 주요 업무인 방송심의 지연이 최근 5년 새 심화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심의 민원은 사회적 이슈, 시사, 예능 등 여러 방면에서 접수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는 2019년 54.4%에서 작년 22.3%, 올해 12.4%로 대폭 감소했다. 통신 심의 민원은 60일 이내 처리율이 2018년 60.2%, 작년 88.9%, 올해 87.2%로 높아진 것과 비교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월 감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인력을 파견받아 관계기관 검사·감독에 주력해 왔다. 방통위의 이번 방심위 검사는 감사 조직 확대 후 처음 나온 결과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자체 감사역량을 계속 강화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