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 손실 1.3조 훌쩍..10월 수도권 요금인상 주목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2022년 사업결산 결과 발표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의 모습/사진=뉴스1

지난해에도 전국 도시철도공사 당기순손실이 또다시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올 하반기 지하철요금이 예정대로 인상되면 올해부터는 손실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2년 사업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52개 직영기업(상하수도 등)과 70개 지방공사, 89개 공단이 대상이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총자산은 전년보다 8조4000억원이 늘어난 231조7000억원에 달했다. 토지취득으로 자산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부채는 5조원이 늘어난 61조3000억원으로 3기 신도시 등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당기순손실은 원가 대비 낮은 상하수도 요금과 철도적자 등으로 전년 대비 9000억원이 증가한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등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9조1000억원이며, 당기순손실은 1조3448억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보다 2271억원 증가했지만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현실화율 43.6%)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늘어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7~2021년 6개 도시철도공사 연평균 당기순손실은 1조3175억원이며 이중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40%인 541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오는 10월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고, 인천시도 인천지하철 1·2호선을 같은 폭으로 요금을 인상키로 하면서 올해부터 당기순손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는 6조6000억원으로 전년(7조1000억원) 대비 5000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5.7%다.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입금 증가 등이 여전한 부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9999억원 증가한 1조4624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 등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조원 감소한 것이 반영됐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한 42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9265억원 감소한 862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는 도시주택기금 차입금 등과 같은 금융부채 증가(4조2000억원)로 늘어났으며, 당기순이익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주택판매수익의 감소로 크게 줄었다. 기타 공사와 공단 등 공기업의 부채는 천연가스비 상승 등에 따른 에너지공사의 순이익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한 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정비하는 등 부채 집중관리를 통해 재무건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해 주민과 지방정부가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