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오른쪽)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로앤컴퍼니그는 "로톡이 수년간 변호사단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나오고 있다. 7000여개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본환 대표는 "한국은 변호사 3만명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나홀로 소송'일 만큼 일반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타다 사태에 이어 로톡이 제2의 분수령"이라며 "뼈아픈 좌절을 한번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혁신이 기득권 장벽을 넘어 새로운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혁신기업들의 노력과 땀이 불합리한 규제 등 현실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여당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해주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의 필요성 담은 건의서를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공감을 표시하며 "법사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 중 박성준·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안은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