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보험은 타인에게 빌려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영상이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에서 떠돌고 있다. /사진=샤오홍슈 캡처
본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2022년 내·외국인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해 586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중 외국인이 전체 부정 사용 인원의 10.6%(62명)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8000만원으로 전체(6억2800만원)의 12.7%에 달했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가 전체 부정 사용자의 10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SNS에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정황이 본지 취재 도중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0월 중국인 유학생으로 추정되는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약 봉투 사진. 해당 약 봉투엔 65년생 박모 씨의 이름으로 처방된 사실이 확인된다. A씨는 약제비 4만2880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아 1만7840원을 지불하며 "자신이 한국에서 직접 샀는데, 너무 싸다"며 즐거워했다. /사진=샤오홍슈 캡처
건보공단 담당자는 "중국인이 약 봉투를 가져가 SNS에 올렸다는 점은 수상하고, 자신도 이해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박 씨가 본인이 직접 진료·처방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부정 사용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이번 사건을 '정당'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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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란 부당 진료가 아닌 것으로, 건보공단은 특별한 도용 정황을 찾지 못했을 때 정당으로 처리한다. 사실상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조사를 더 진행하기 어려워 '깜깜이 부정 사용자'를 찾기에 한계가 있단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