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끼워진 첫단추...현직 의사 10명에게 물었다

복지부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

'의사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던 조민(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씨의 의사 면허는 '휴지 조각'이 됐다. 법원이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인 지난 12일, 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면서다. 복지부의 이번 의사 면허 취소 결정에 대해 의대 교수를 포함, 현직 의사 10인에게 의견을 물었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인터뷰가 부담스러워 거절하겠다"는 2인을 제외하고, 남은 8인은 모두 '철저한 익명'을 조건으로 조심스레 응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갈린 이들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6.

○ "조민 의사 면허 취소는 당연한 결과"

의사 1 "당연한 사필귀정이다."

의사 2 "당연한 결과다. 아예 잘못된 방법으로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게 맞다. 물론 조민이 국가고시에 합격했기에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의사 국가고시는 과거 사법고시처럼 고등학교 졸업생도 모두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수능을 치르고 의대에 입학하거나 의전원을 입학해야만 의사 국가고시에 응할 수 있다. 부정 입학한 자의 면허를 인정해준다면 의대와 의전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또 조민의 의사 면허를 인정해준다면 이는 부정 입학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격이다. 추후 조민의 의사 면허 인정을 보고, 어떻게든 의대에 부정 입학하고 억지로 버텨 국시만 통과하면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의사 3 "이번 조민 사건의 경위와 여러 증거에 대한 법률적 공방에 대해 세세하게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전의 유사한 사건(예컨대 성균관대 약대 교수 딸이 어머니 도움으로 연구 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가 2019년 취소된 사건)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사 4 "우선 조민은 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 학업능력도 미달한다. 조민은 성년이므로 자신의 논문·스펙 허위 조작 등의 범죄성을 충분히 아는데도 그에게선 반성의 태도가 '1'도 없는 뻔뻔함이 보인다. 이는 의사의 도덕성과 윤리성 면에서도 실격 사유다. 그간 몇 년 동안 자신은 잘못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오다가 이제 와서 공소될 위기에 처하니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건 누가 봐도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숙명여고 쌍둥이, 정유라 사건 등에서 당사자들은 즉시 학위 취소, 처벌 등의 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조민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한참 후에야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야말로 법이 얼마나 권력 앞에 공평하지 않음을 드러낸 게 아니겠는가."

X "조민이 무슨 죄? 조민만 잘못한 것 아냐"

의사 5 "조민의 의사 면허 취소는 좀 그렇다. 애가 뭘 알겠나. 부모가 잘못이지. 그래도 밥은 먹고 살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의사 6 "이번 면허 취소 처분이 과연 합리적일까? 정의로운 사회라면 그간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가고 나온 수많은 의사·치과의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했으면 한다. 그들 가운데 '누구 교수님 자제분들'이 수두룩 빽빽이다. 사회 지도층으로, '힘깨나 있는 분'의 자제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나 해봤는가? 만약 이를 건드리고 드러낸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뒤집어질 거다. 조민의 경우 표창장 하나의 역할이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률 적용의 형평성 문제, 과잉 여부를 따지면 과연 이번 처분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다."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2023.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래도 의전원서 4년 공부했는데 불쌍해"

의사 7 "그래도 조민이 의대까지 졸업하고 의사 면허까지 딴 상황에서 모든 걸 부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 헝가리까지 가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 중엔 헝가리에서 의대를 졸업하고도 그 나라에서 의료도 못 하는 면허로 한국에 와서 의사고시 자격시험과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르고 의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과 비교한다면 조민은 물론 입학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도 골라내지 못한 학교 측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의대를 졸업한 조민의 의대 졸업, 의사고시 합격을 모두 다 부정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의사 8 "표창장만 문제 있던 게 아니라, 스펙도 위조했다고 알고 있다. 법적으로 입학이 취소되니 자연스레 의사 면허 취소 수순을 밟는 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이해한다. 하지만 의전원에서 4년 공부해 시험 보고 합격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조민이 불쌍하고 안타깝다. 취소될 거였으면 차라리 진작 취소됐다면 좋았을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면허가 취소되긴 했지만, 애초부터 1학년 때 일찍 취소됐으면 나았을 텐데 아쉽다. 요즘은 대학 갈 때 고교 생활기록부를 많이 본다고 한다. 미국은 봉사활동 점수가 그 사람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그건 그 나라가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스펙을 요구하니 아이에게는 공부만 하라고 하고, 부모가 스펙을 조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애초부터 이런 스펙을 거짓말로 꾸밀 수 있게 조성된 환경 자체가 잘못됐다. 물론 조국 가족이 잘못한 건 맞지만, 과연 이런 스펙 조작이 조민이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