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3.7.27/사진=뉴스1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회복, 미래 대비 그리고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특히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한 미래 대비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전을 위한 수출 투자, 고용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 안이 발표됐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 성장 발판을 마련하면서도 서민 부담을 경감시킨 내용"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빈껍데기 개정안이라고 악평을 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당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인구 문제 해결, 서민 중산층 지원 강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함께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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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세수 상황이 악화됐는데 세입 기반 보강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 서민, 소상공인, 청년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족하단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조세제도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세입 기반을 넓히고 확충하는 것이다.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재난 같은 미래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긴축 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라며 "서민, 중산층, 취약계층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또 "고금리, 고물가에 대응하는 지원방안도 보이지 않는다"며 "감세를 이어가며 약자와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인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 국회에서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번 정부안은 지난해 기업들과 거액자산가들을 위한 파격적인 감세와 비교하면, 서민·소상공인·청년 등에게는 마치 큰 선심쓰듯 생색만 살짝 낸 것에 불과하다"며 "개편사항의 종류만 다양할 뿐 상당수는 기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반대 입장을 낸 만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세법 개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텐데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국회법상 명시된 처리 시한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저출산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결혼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지난해 상황을 봤을 때 야당이 관련 법안을 끝까지 반대하기보단 적정선에서 조율하거나 다른 민주당 관심 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세수부족이 심한데 그 측면에서 실질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고민이 세법개정안에 보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서도 "그래도 올해는 조세소위원회를 지난해보다 더 많이 열어서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