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23.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의원은 24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관련 질의를 받고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 선을 긋고 피해 가야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냐'고 묻자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제명안의 본회의 표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까지 가야 한다고 보시느냐'는 말에는 "가야 한다"고 했다.
이후 자문위는 지난 19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론지었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의원이 국회 회의 도중에 코인을 사고판 횟수가 당초 해명보다 많았던 점, 김 의원이 자문위에 불성실한 소명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자문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문위의 권고가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168석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동조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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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의 제명을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실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판단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이 선례를 만들 것이냐, 이거는 역사적 선례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다"며 "제명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 본인도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향후 남아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같은 당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던 사람을 두고 제명해야 한다고 선뜻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본회의 표결을 자율 투표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