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사, 강력한 행정처분 받아야"..권익위, 민원예보 발령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만8535건 분석

최근 3년간 추이./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최근 3년간 정부에 접수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4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1만8535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는 정부 시스템이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주요 민원 사례도 소개했다. A씨는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뤄졌다"며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B씨는 "분양받은 사람의 귀중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나 사고 후 적극적인 사고 조치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 태만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C씨는 "다시는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사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한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