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추이./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1만8535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는 정부 시스템이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으로 나타났다.
B씨는 "분양받은 사람의 귀중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나 사고 후 적극적인 사고 조치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 태만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C씨는 "다시는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사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