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깡통 주택 280채를 유통해 310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원 91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조직 총책 등이 소유한 고급 외제 승용차. /사진=울산경찰청 제공](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1818370737175_3.jpg/dims/optimize/)
울산경찰청은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A씨 등 전세사기 조직원 91명을 붙잡아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7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후 세입자에게 실제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차액(2000만~8000만원)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와도 공모해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허위로 높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택 1채당 명의대여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깡통주택 허위 매수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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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수인들은 대부분 울산지역 무주택자들로 모두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전세 세입자는 총 120명으로 이 중 27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HUG 역시 보증보험에 가입한 93명에게 전세금 총 18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깡통주택' 전세 사기 구조도 /사진제공=울산경찰청](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1818370737175_2.jpg/dims/optimize/)
전세사기 조직 총책인 A씨 등은 고급 외제 스포츠카와 요트를 타며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55채(95억원 상당)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전세를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의 경우 전세가격이 합당한지 복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