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KB금융, 경영승계 절차 선도적 선례 만들어주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와 서울 중구 소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출시 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만간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려는 KB금융그룹이 경영승계와 관련해 금융권에 모범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또 취약차주의 연체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일부 은행권의 상생금융 방안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출시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인물이나 후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최소화해야겠지만, KB금융이 금융권 내 여러 지배구조 논란 이후 처음 대표(CEO)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선진적이고 선도적인 선례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감원이 금융권과 만들고 있는 경영승계 가이드라인이) 검토되거나 고려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 진행 내용 중 금융권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다 공론화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선진국과 비교해 더 노력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등이 정리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4일 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 선임 절차를 포함한 은행과 은행지주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첫 회의를 가졌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올 하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KB금융은 윤종규 회장의 임기가 11월에 만료되는 만큼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체 차주의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금융권의 조치는 현재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대상을 취약차주로 한정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일정 이자와 원금 상환을 전제로 한 조치는 균형있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이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3개월 가량 연체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있다"며 "이런 업종의 원금 삭감 조치는 금융사가 연체율 관리 등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빚 탕감 잔치를 벌이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DGB대구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연체 차주의 이자와 원금을 깎아주는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금리 등 거시 건전성 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지나친 팽창에 대한 우려 등은 거의 100% 공감을 한다"면서도 "2021년 가계부채 폭증 상황에서도 금리 등 거시 건전성 규제가 아닌 미시적인 감독행정의 조정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등 거시 건전성 규제는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감독행정 차원의 정책 수단을 사용해 문제를 컨트롤 해야 한다"며 "다만,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팽창해 물가관리에 문제를 끼치는 게 명백하게 지표로 나오면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