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우 피해…정부, 예비비 등 재정 지원 검토

추경호 부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전국 각지의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용 재원을 동원해 피해 지원에 나선다. 일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복구비·예비비를 비롯한 재정 지원책을 내놓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한 피해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검토 중이다.

관건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대책비에 더해 예비비까지 활용할 지 여부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자금이다.

올해 예비비는 총 4조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일반 예비비가 1조8000원이고 나머지 2조8000억원이 재난 재해에 대비한 목적 예비비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피해지원 요구가 들어오면 기정예산이든 예비비든 필요한 지원은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신속할 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보면 행안부의 재난대책비이고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 거쳐야 하는데 피해 규모가 크다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피해 복구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거론한 것을 비춰보면 정부의 국비 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폭우에 따른 피해를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선 관할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일부를 정부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정부의 지난해 태풍 피해 지원도 참고해볼 만하다. 지난 9월 힌남노 태풍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의결한 바 있다.

폭우에 따른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중대본 등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지하차도 침수 등으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누적 인명피해는 사망자 40명, 실종 9명, 부상 34명이다.

재산 피해도 상당하다. 현재 침수된 차량 12대 등 사고 차량은 16대다. 이 밖에 △주택 139동 침수 △주택 전·반파 52동 △어선 피해 9척 △옹벽 파손·축대 붕괴·토사 유출 91건 등 총 31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사면 유실·붕괴 147건 △하천제방 유실 170건 △낙석·산사태 9건 등 총 63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