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5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제주포럼'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정책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모색해야 할 것은 인구문제"라며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00만명 이하로 줄어들고 생산가능 인구보다 노인층이 더 많을 것인데, 이대로 두면 지속적인 발전 뿐 아니라 존속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정책에 대해 "호감, 반감과 별개로 이 외에는 별다른 길이 없다"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 국익 차원에서 강하게 그립을 쥐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미 우리나라는 농업, 일부 제조업 분야 인력을 상당부분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단순 노무직 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유능한 외국인을 확보하는 것도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15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그는 "법무부는 출입국과 비자, 고용부는 외국인 고용, 여가부는 다문화가정을 담당한다"며 "각자 자기시각에서 담당해 오다보니, 정작 불편하고 중요한 거시적 질문에는 누구도 책임지고 답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돼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익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검토해 봐야 할 때"라며 "출입국이민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은 비판받고 책임받는 기관이 생기는 것으로, 10년 후 나라가 어떤 인구구성을 갖게 될지, 대책이 뭔지 매일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동네북처럼 국민에게 혼나야 할 기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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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취업비자 확대 방침도 소개했다. 한 장관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를 올해 3만5000명으로 늘렸다"며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더 열심히 일하고 기여할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에 편입될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민·비자정책은 냉정히 말해 인류애를 위한 것은 아니다"며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이주·이민정책에 대해선 "앞으로 한국어교육, 그리고 한국어를 잘 하는 분에 대해서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그렇게 되어야 결과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연 후 기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 어제 다 충분히 말했다"며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엘리엇 관련 소송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