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DTI 대출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집값 9.3%↑"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47.0으로 집계됐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수의 비율을 0~100 기준으로 보여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대상 지역 대상으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된 이후 해당지역의 주택자산이 10% 가까이 뛴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의 가계 부채와 주택 자산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0일 'BOK 이슈노트 :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7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돼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지역을 실험군으로 삼고 이외 지역을 대조군으로 분류해 LTV·DTI 규제에 따라 자산분위별 대출 및 주택자산 규모의 변화 여부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2017년부터 시행된 강화된 LTV·DTI 규제는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해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LTV와 DTI 시행은 대출 접근성을 낮춰 가계 부채 증가 규모를 평균 5.7% 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자산 상위 가구에서는 부채 규모를 10.9~13.6% 낮추는 효과를 보이며 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LTV·DTI 시행에도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며 주택 자산 증가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된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 자산 증가 규모가 9.3% 더 높아졌다.

규제 강화에 따른 이러한 자산 증가는 규제 지역 및 비규제 지역 등 모든 자산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결과적으로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가 자산 분위에 따른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또 주택 자산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은은 LTV·DTI 규제가 의도치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보다는 거시 건전성 제고라는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가구 자산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은은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다"면서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