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국가 R&D 재검토 8월말까지, 예산 삭감 사실무근"

尹대통령 'R&D 전면 재검토' 지시에…과기정통부, 예산안 법정기한 넘겨 심의 중
"이번이 좋은 기회, 나눠주기·뿌려주기 R&D 정리…국제 공동연구·인력교류 추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심의가 법정기한을 넘긴 데 대해 "R&D 효율을 떨어뜨리는 부분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8월말 국회에 정부의 전체 예산을 넘기기 때문에 그전까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제출계획'을 묻는 말에 "R&D를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매년 6월30일까지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30조원 규모 내년 R&D 예산 심의도 법정기한을 넘겨 이뤄지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굉장히 강조하신다"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구를 잘하시는 분이 예산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연구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곳에 우리가 커넥션(연결)을 만들어 인력교류를 포함해 공동연구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이번이 좋은 기회"라며 "국가 R&D를 한 번 살펴보고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는 없었는지 뿌려주기나 나눠주기식 R&D가 있었다면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연구비 삭감한다고 누가 그러나요"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장관이 이날 기자들과 만난 건 과기정통부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세종시로 이전하며 민간 건물을 임차해 업무해오다가 지난 6월말부터 기재부가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정부세종청사 내로 입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