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고속도로 백지화 독자적 결정…尹 대통령 말씀 없어"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3.07.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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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백지화 철회하려면 이재명 대표 일대일 토론·책임있는 사과 전제"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뉴스'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3.7.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뉴스'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3.7.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사업 백지화 결정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7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업 백지화는 장관의 독자적인 결정인가"는 질문에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한테는 미리 얘기했지만, 최종 결정은 장관으로 독자적으로 내렸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초기에는) 두 개 노선안 중에 대안을 빼고 원안대로 하려고 했으나, 특혜 프레임 의혹이 계속되면서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겠다고 해서 (전면 백지화 결정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선거 공약인데 장관이 백지화 결정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대선캠프에서 공약을 만든 정책본부장이기도 했고,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선동프레임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정치적 책임과 인사권도 각오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백지화 선언 전후에 윤 대통령의 언질 여부에 대해서도 "따로 연락은 없었다"며 "추측건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지켜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고의 여지가 영원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대일 토론을 하든지, 선동 프레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지 아니면 이 정권 끝까지 백지화 철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소유자는 보상 단계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거고, 노선 종점을 양서면으로 간다고 해서 그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 연고지가 없다는 보장이 없다"며 "양평 곳곳에 김건희 여사 가족들의 연고가 많기 때문에 양평 어디로 옮겨도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사업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면서 추진됐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0.82, 종합평가(AHP)는 0.508이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노선안을 두고 가장 경제성·사업성이 좋은 노선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후 지난해 3월부터 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예타안을 포함해 3개 노선을 검토, 올해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으로 예타안과 1개 대안을 추가해 공개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는 빠졌던 노선들이 갑자기 추가되면서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더욱이 대안 노선의 종점 일대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드러나면서 의혹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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