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갈륨, 게르마늄 등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다만 이번 수출 규제조치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패권경쟁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온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입장을 내고 다음 달 1일부터 반도체 핵심 원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통제 대상에 칩 제조에 필요한 게르마늄 에피택셜 성장 기판 등을 더했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은 상무부를 거친 뒤 국무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고지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이 각각 13%, 우크라이나 5%, 기타 국가에서 16%를 조달했다. 같은 기간 게르마늄은 중국으로부터 전체 수입의 54%를 의존했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해 내린 수출통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의 자원무기화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월 13일 워싱턴 의사당의 하원 금웅 서비스 위원회에 참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재무부는 3일 (현지시간) 옐런 장관이 6일부터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2023.7.4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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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게르마늄 역시 대체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처 다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와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확보 중인 40일 분량의 갈륨 비축분을 신속히 방출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도울 방침이다.
주 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간 수급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출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 수입처 발굴·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물질 기술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반도체 업계는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해선 단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광물수출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주력 제조업체에 대한 영향은 적지만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은 영향권에 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체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광물 수출제한이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경우 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수출제한 조치를 통해 갈륨 및 게르마늄과 그 화합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 금속 용도 등 상세한 사항도 보고토록 했다. 당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론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