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대한석유협회 박주선 회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
오프닝> 산업의 발달에서 석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석유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듯하지만, 여전히 경제를 돌게 만드는 혈액과 같은데요. 오늘 더리더에서 대한석유협회 박주선 회장을 모시고 국내 정유업계 현황과 함께 탈석유 시대 대비까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석유협회 회장 박주선입니다. 대한석유협회는 80년도에 1, 2차 세계 오일쇼크가 발생해서 국가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을 때, 국가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고 원유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즉, 업계의 발전과 또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장치로써 정유4사가 출연해서 만든 싱크탱크 조직입니다. 현재는 정유4사의 업계의 발전과 업계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업계의 간의 소통의 창구 역할,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석유협회의 역할과 노력으로 인해서 또 정제 회사의 헌신적인 역할을 통해서 1, 2차 오일쇼크도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특히나 리먼 사태라든지 코로나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도 우리 유류의 안정적 공급과 석유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유가는 국제 시장 유가를 기준으로 해서 관세, 정부가 부과하는 부과금, 수송비, 저유비, 정제 비용, 이런 것들 붙여 유가를 정하고 있는데, 이 유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아주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수출 증대에도 큰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다들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검찰을, 또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요즘 같으면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역할을 김대중 정부에서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4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가 느꼈던 감회도 있고, 경험, 지식 이런 것들 우리 정유4사의 공동 이익을 창출하고 보호하는데 역할해달라는 취지에서 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또 얕은 지식입니다만 지식을 또 활용해서 우리 정유업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Q. 취임하신 지 벌써 10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밖에서 바라볼 때와 안에서 바라본 협회,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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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은 이 석유협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정유4사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정유사들이 영업 마진을 적게 보면서 국가 경제에 헌신을 했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우선 2007년도부터 2022년까지 17년 동안 우리 정유업계가 정제 마진을 얻은 것은 1.8% 평균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같은 기간에 연평균 6.5%의 영업이익을 얻었는데 우리 정유사는 1.8%밖에 안 되고, 특히나 도소매업도 4.8% 정도 영업이익을 얻었는데 그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영업이익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가의 유류 에너지를 공급하고 수출에 기여했는데요. 특히나 수출은 2022년도에 반도체 수출 다음으로 2번째이고, 이후 수출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유를 도입하는데 전부 952억불 정도 들었는데 오히려 그걸 정제해서 석유 제품을 수출해서 약 한 570억 정도를 벌어들여서 원유 수입 가격의 60% 정도는 우리 수출 대금으로 결제를 한 꼴이 됐다는 점에서 참 효자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대한석유협회 박주선 회장](https://orgthumb.mt.co.kr/06/2023/07/2023070413197044866_1.jpg)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대한석유협회 박주선 회장작년에 사상 최대로 영업이익을 우리 정유업계에서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 4분기에는 정유4사가 1조 3,00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약 79%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아직 며칠 남았기 때문에 아직 통계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잠재적 추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유류 소비가 지금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또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높은 가격의 유가를 수입하고 정제한 후 외국에 수출해서 이익의 차이를 우리가 수출 이익이라고 계산하는 건데, 높은 원유가격으로 도입해서 정제한 후 팔려고 할 때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여서 지금 수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또 전문기관에서는 올해 약 20% 가까이 수출 감소가 일어나지 않겠나? 또 영업이익이 그 정도 감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Q. 지난해 이슈였던 횡재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기업은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횡재세라는 개념이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 유럽 산유국에서는 산유 시설을 해놓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별다른 노력 없이 국제 유가가, 원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예년보다도 더 큰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지마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그걸 수출하고 있고, 국내에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횡재라는 개념은 즉, 불로소득으로 기업이 이익을 창출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시장 경제 원칙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횡재세를 부과하려고 한다면 만일 정유사가 영업이익을 손해를 봤을 때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전제가 되어야 횡재세의 개념으로 더 많은 이익을 세금으로 거두어 갈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안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조세 법률주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 원리와 너무 맞지 않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정과 상식에 맞는 국정 운영을 해야겠다고 표방을 했기 때문에 횡재세는 더 이상 거론이 돼서는 안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기름값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계신지요?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의 나라 중에서 23개의 나라가 유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유가 공개를 하고 있는 23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유가가 가장 낮았습니다. 23번째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21번째였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각 나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민 경제의 주름살이 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헝가리 같은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정유회사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보조금만큼 유가를 더 하향 조정을 해서 우리나라가 21위를 했는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는 우리나라 유가가 23개, 공개된 나라 유가 중에 가장 최하위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유사가 지금 박리다매로 영업이익을 가장 낮은 비율로 보고 회사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걸 좀 국민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Q. 우리나라 정유업계가 세계의 5위의 정제 능력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석유 제품 수출 양과 수출액 모두 사상 최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석유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질문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는데, 우리는 정유사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역시 석유협회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정유사업이 과점체제로써 아주 고수익 업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국제 유가와 연동해서 거기에 최소한 필요 부분과 국가에서 징수하는 관세나 부과금을 보태 가지고 지금 국내 시판가를 정하고 있고, 수출가를 정하고 있는데 만일에 정제 마진을 높여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데 영향이 있는 데다가 오히려 국제 유가보다도 더 비싸게 되므로 수입을, 다시 말하면 석유류 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정유업계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유업자들이 적은 이익으로 시판을 하고 있고 수출을 해서 수출 이익으로 정유 마진을 메꾸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정유업계가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지만 사실 반도체와 달리 정부 지원에는 또 소외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사실은 우리 지금 정유업계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가가 비쌀 때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용으로 지금 저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원유가가 지금 낮아지게 됨으로써 재고 평가의 손해도 보고 있고 또 친환경에너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이슈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갈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신시설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데다가 또 그 외의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으로 눈을 돌려서 석유제품 이상의 석유화학 제품으로 수출 경쟁력을 회복 내지 강화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나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친환경 연료로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라는 것이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으로 열분해를 해서 기름을 만드는데, 그거를 원료로 석유하고 같이 함께 섞어서 휘발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부탄가스도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정유사는 정유 대상으로 석유만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주관하는 폐기물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그걸 아직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기술을 지금 활용도 못 하고 시설 투자도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도 고치고, 그런 새로운 에너지의 성장 내지 신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을 지원해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그런 문제가 좀 남아있다는 이런 문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해결이 되어야 할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Q. 올해의 석유 업계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출 효자 기업인 정유업계의 석유제품이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또 수요가 줄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석유 화학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와야 하는데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정의 신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또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그런 투자를 하는데 정부가 좀 지원을 하고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라는 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횡재세 운운을 하며 아주 기업을 옥죄고 있어서 너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중유를 사 올 때 관세를 물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를 지금 물리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최종 소비 단계에서 소비 제품이 아니라 그걸 다시 정유공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관심을 두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대한석유협회 박주선 회장](https://orgthumb.mt.co.kr/06/2023/07/2023070413197044866_2.jpg)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대한석유협회 박주선 회장소위 SAF라 해가지고 Sustainable Air Fuel 지속 가능한 항공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식용유와 생활 폐기물, 그리고 산업 부생가스 등을 원료로 해서 생산하는 바이오 석유제품인데요. 이 SAF 항공유를 사용하지 않는 항공기는 국경을 드나들 수 없도록 글로벌 규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또 국경 조정세를 또 물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항공유는 기존 항공유보다도 온실가스 저감을 약 40%~82%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글로벌 세계 이슈로 볼 때도 반드시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SAF는 2030년경이 되면 아마 15배 정도, 지금 기준으로 15배 정도의 항공유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시설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또 신기술 개발에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 데다가, 이만큼 정유업계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석유만 가지고, 다시 말해 석유만 가지고 정제를 하는 정유업계의 정유 대상 원료로 지금 법에서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시설 투자도 하려니까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AF는 반드시 항공기를 운영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는 앞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정부의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대한석유협회 앞으로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석유협회는 업계의 발전, 그다음에 국가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 또 업계가 더욱 발전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에서 많은 지원과 배려,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아까 소통 창구, 디딤돌, 가교역할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날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유류시장에서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서 예리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대한민국 유류 시장의 안정, 에너지 안보에 충실하는 한편 수출 경쟁력을 더 확대해서 수출 효자 품목으로 석유 제품, 더 나가서는 석유화학 제품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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