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1차관이 4일 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기자단과 상견례하고 질의응답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조 차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 예산은 그대로 두겠다고 했는데 실제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깎이는 분위기'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 국가 R&D가 2018년 약 1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29조8000억원으로 5년새 10조원 이상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보다는 질적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취지다.
조 차관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목표치가 낮은) 연구를 하는 경우가 조금 있다"며 "그런 연구 말고 세계 최고의 기술이나 세계 최고의 기관에 국내 연구진을 많이 보내 공동 연구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배워오고 (기술력이) 결국 우리나라 기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 발언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국가 R&D 분야도 이권 카르텔을 쥔 분야로 보고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조 차관이 해당 발언을 개혁 보단 국가 R&D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연구에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바로 잡았다.
조 차관은 'R&D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묻는 말에는 "제대로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관성적으로) 하던 연구들이 종종 있다"며 "연구비를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R&D 예산을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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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관은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 R&D 기획·관리 전담기관에 대한 개혁이 예정돼 있냐'는 질문에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아니다"며 "이종호 장관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을 잘 보좌해 (일을) 한 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1년여간 근무하다가 전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과기정통부 차관 임명장을 받았다. 취임 후 첫 일정으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에 따른 국회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바 있다.